03 1920년대, 통치의 겉모습을 바꾸고 경제 지배를 확대하다

한국사한국사2 Ⅰ ·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고160쪽고1 한국사2 · Ⅰ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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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1 한국사2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 운동」 단원 가운데 1920년대 문화 통치와 경제 지배를 다루는 보충 학습지입니다. '3·1 운동이 끝난 뒤 일제는 왜 통치 방식을 바꾸려고 했을까?', '헌병 경찰제가 폐지됐는데 왜 경찰 통제가 약해졌다고만 할 수 없을까?', '1910년대에 만든 회사령을 1920년에 왜 없앴을까?', '쌀을 더 많이 생산했는데 왜 많은 농민은 더 어려워졌을까?'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 19개를 PART A(문화 통치의 변화, Q1~Q6)·PART B(문화 통치의 실상, Q7~Q12)·PART C(1920년대 경제 지배, Q13~Q19)로 나누어 하나씩 답합니다.

질문마다 '한줄답 → 말뜻 먼저 → 도식·표·그림 → 설명 → 이건 이해만·암기 X → 확인 문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통치와 경제를 위아래로 나눈 한눈에 보는 연표, 1910년대 무단 통치와 1920년대 문화 통치 비교표, 겉으로 내세운 변화와 실제를 분야별로 짝지은 표, 3·1 운동 전후의 치안 기구 수를 견준 표와 막대그래프, 지방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 표, 쌀 생산량·일본 반출량·1인당 소비량의 연도별 표와 그래프, 주요 쌀 반출 항구와 일본으로의 이동 약도,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 그림, 계층별 이익과 부담 도식이 들어 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의 사진, 1920년 『개벽』 창간호 표지, 1927년 3월 1일 『중외일보』의 검열본과 삭제본, 군산항에 쌓인 쌀가마니 같은 공개 사진 자료도 실었고, 자료마다 무엇을 볼지 알려 주는 안내와 출처를 붙였습니다.

질문마다 OX·2지선다·빈칸·연결·순서·모두 고르기 형식의 확인 문제가 2개씩 모두 38개 있고, PART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회상' 문제가, 끝에는 전체 흐름을 복원하고 겉과 실제를 비교하며 단정적인 설명을 고쳐 보는 '마지막 정리'와 한 장 흐름도 완성이 있습니다. 뒤쪽에는 가나다순 용어 찾아보기와 문항별 정답 및 해설이 있고, 해설은 틀린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도 함께 알려 줍니다.

미리보기

실제 학습지의 일부입니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헌병 경찰제를 없애고 '보통 경찰제'로 바꾼 것은 무엇이 달라진 걸까? — 한줄답과 말뜻 표, 제도의 변화와 판단할 때 구별할 점을 나란히 놓은 표, 1910년대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재현 그림 · 9쪽

헌병 경찰제가 폐지됐는데 왜 경찰 통제가 약해졌다고만 할 수 없을까? — 1917년과 1921년의 치안 기구 관서 수·인원을 견준 표와 막대그래프 · 17쪽

쌀은 어디로 나갔나 — 인천·군산·목포·부산에서 대한 해협을 거쳐 일본으로 향한 쌀의 흐름을 나타낸 쌀 반출 항구 약도 · 38쪽

핵심 정리 · 1920년대 문화 통치와 경제 지배

학습지의 질문 19개 가운데 핵심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표·그래프·지도·사진과 확인 문제는 PDF에 있습니다.

3·1 운동 뒤 일제는 왜 통치 방식을 바꾸었나요?

3·1 운동의 대규모 저항과 강경 탄압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함께 작용해 기존 무단 통치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배 방법을 더 유화적으로 보이게 바꾸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1919년 새 총독으로 부임한 일본 해군 대장 출신 사이토 마코토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웠습니다.

'문화 통치'는 무슨 뜻이고, 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하나요?

여기서 '문화'는 공연·예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무력과 강압을 앞세운 통치보다 유화적인 모습을 내세웠다는 뜻입니다. 문화 통치는 식민 지배를 유지하며 일부 제도를 바꾸고 회유를 내세운 방식이며, 협력 세력을 길러 민족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부릅니다. 이 명칭이 조선인의 주권·민주주의·완전한 자유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 통치 시기에 문관 총독이 실제로 임명되었나요?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을 일본 육군·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했는데, 3·1 운동 뒤인 1919년 관제를 고쳐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해졌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문관이 조선 총독으로 실제 임명된 적은 없었고, 총독은 계속 군 출신 인물이 맡았습니다.

헌병 경찰제가 보통 경찰제로 바뀌면 경찰 통제가 약해진 건가요?

3·1 운동 뒤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으며, 관리·교원의 제복과 칼을 없애고 조선 태형령을 1920년에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경찰제 아래 경찰 관서와 인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제는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를 목표로 경찰 조직을 확대하고 고등 경찰을 통해 사상과 정치 활동을 감시했으므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창간을 허용했는데 왜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나요?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개벽』 같은 잡지도 발행되어, 이전보다 공개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문과 잡지의 내용을 계속 감시했고, 식민 통치를 비판하거나 민족의식을 자극한다고 판단한 기사에는 삭제·압수·정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언론 상황은 일부 발행 허용과 강한 검열·통제가 동시에 존재했다고 이해합니다.

제2차 조선 교육령으로 학교가 늘었다면 교육 차별도 사라졌나요?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은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원칙적으로 4년에서 6년으로 늘렸고, 1920년대에는 공립 보통학교 수와 취학자 수도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 체계와 학교 여건에는 차이가 계속 존재했고 고등 교육 기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1924년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지만, 이것이 조선인의 고등 교육 기회가 평등해졌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는 지방 자치 기구였나요?

1920년 지방 제도를 고쳐 둔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는 모두 지방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였고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도 평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기구가 아니었고, 협의회 선거는 부와 일부 면에서만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면에서는 협의회원을 임명했습니다. 선거가 실시된 곳에서도 일정한 세금 납부 조건을 갖춘 소수에게만 참여가 허용되어, 민주적 지방 자치와는 달랐습니다.

치안 유지법은 왜 문화 통치의 실상을 보여 주나요?

1925년 일본은 치안 유지법을 제정해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했습니다. 원래 단속 대상은 일본의 국체를 바꾸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의 결사와 활동이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폭넓게 이용되었습니다. 겉으로 일부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저항 세력을 통제할 새로운 법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므로, 문화 통치 시기를 강압이 사라진 시대라고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제는 왜 조선인 가운데 협력 세력을 만들려고 했나요?

3·1 운동은 종교인·학생·상인·노동자·농민 등 여러 집단이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넓게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사회가 다시 한 방향으로 결집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주·자본가·지식인 등 가운데 일부에게 지원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협력 세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다만 같은 계층 안에도 협력한 사람과 민족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있었으므로, 이들이 모두 친일파였다고 외우면 안 됩니다.

회사령 폐지와 관세(이입세) 철폐는 조선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회사령은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였는데, 일제는 1920년 이를 폐지해 회사 설립을 허가 중심에서 신고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선인 기업의 활동 공간도 일부 넓어졌지만, 자본력이 큰 일본 기업이 조선에 진출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1923년에는 주류·직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상품에 붙던 이입세(교과서에서는 흔히 관세)를 폐지해 일본 상품의 세금 부담이 줄고 조선 시장 진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왜,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었나요?

일본의 공업화와 도시화로 도시 인구와 쌀 수요가 늘었지만 국내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 쌀값이 크게 올랐고, 1918년에는 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는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1920년부터 조선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토지 개량으로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개간·간척을 추진했으며, 농사 개량으로 우량 품종을 보급하고 화학 비료 사용과 재배 방법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쌀 생산량이 늘었는데 왜 조선 농민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나요?

장기 평균으로 보면 1920년대 조선의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일본으로 보내지는 쌀의 양이 생산량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메우려고 만주 등에서 조·수수·콩 같은 잡곡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중소 지주·자작농은 수리 조합비와 농사 비용·부채 부담을, 소작농은 높은 소작료와 지주가 넘긴 일부 비용 부담을 졌고, 일부 대지주는 이익을 늘리는 등 결과가 계층마다 달랐습니다.

핵심 용어

문화 통치: 제도 일부를 바꾸고 회유를 내세워 식민 지배를 이어 가려 한 통치 방식
민족 분열 통치: 협력 세력을 길러 민족의 결집을 약화하려 한 통치 방식
보통 경찰제: 헌병 대신 일반 경찰 조직이 치안을 담당하도록 바꾼 제도
고등 경찰: 사상과 정치 활동을 감시·단속하던 경찰
검열: 권력이 글이나 그림의 내용을 검사하여 발표를 제한하는 것
정간: 일정 기간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을 멈추게 하는 처분
제2차 조선 교육령: 1922년 일제가 보통학교 수업 연한 등 교육 제도를 고친 법령
도 평의회·부·면 협의회: 지방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둔 자문 기구
치안 유지법: 국체 변경·사유 재산 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와 활동을 단속한 법
회사령: 1910년 일제가 조선에서 회사 설립에 총독부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
이입세(관세):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붙던 세금
산미 증식 계획: 일제가 조선의 쌀 생산을 늘려 일본에 공급하려고 1920년부터 추진한 농업 정책
수리 조합: 수리 시설을 설치·관리하려고 토지 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
소작료: 땅을 빌려 농사짓는 대가로 지주에게 내는 몫이나 돈

다 풀고 나면

3·1 운동의 대규모 저항과 국제적 비판이 무단 통치의 한계를 드러내 일제가 문화 통치를 내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문관 총독 임명 규정, 보통 경찰제, 신문·잡지 발행 허용, 제2차 조선 교육령, 지방 제도 개정 등 겉으로 내세운 변화를 분야별로 말할 수 있다.
경찰 관서·인원 확대, 검열, 교육 차별, 자문 기구와 제한 선거를 근거로 문화 통치의 변화와 실상을 짝지어 구별할 수 있다.
치안 유지법과 협력 세력 포섭이 식민 지배 유지라는 목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하고, 문화 통치를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르는 까닭을 말할 수 있다.
회사령 폐지와 이입세(관세) 대부분 폐지가 일본 자본·상품의 조선 진출 확대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산미 증식 계획의 배경과 방법을 말하고, 쌀 생산·반출·1인당 소비의 변화와 계층별 부담을 연결해 1920년대 경제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1쪽 '세 가지 큰 흐름'과 2쪽 '한눈에 보는 연표'에서 통치와 경제의 사건 순서를 먼저 보고, 3쪽·16쪽·28쪽 PART 첫머리의 비교표로 오늘 볼 부분을 정합니다.
질문을 읽고 내 답을 한 번 말해 본 뒤 '한줄답'을 확인합니다. '말뜻 먼저'로 용어를 잡고 표·도식·그림과 '설명'을 읽은 다음, 바로 아래 확인 문제를 풉니다. '이건 이해만·암기 X'에 적힌 내용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PART A의 Q4~Q6에는 '짝' 표시로 PART B의 Q7~Q10이 연결되어 있으니, 16쪽 표를 펴 두고 내세운 변화와 실제를 짝지어 읽습니다. PART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회상'(15쪽, 27쪽, 45쪽)을 본문을 덮고 풉니다.
46~49쪽 '마지막 정리'와 한 장 흐름도를 채운 뒤, 54쪽부터 있는 정답 및 해설로 맞춰 봅니다. 틀린 문제만 해설을 읽고 본문 문제를 다시 풀며, 뜻이 헷갈리는 말은 50~53쪽 '용어 찾아보기'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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