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1 ①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

근대 국가를 세우려면 새 무기와 기계만 들여오면 되나요?

아닙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와 구성원의 지위까지 바꾸어야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군사 기술뿐 아니라 인재 선발·재정·신분 질서의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외국의 간섭을 막고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지켜야 했으므로, 근대적 제도 개혁과 자주권 수호를 구별하되 한 사건에서 두 목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봅니다.

흥선 대원군은 나라 안에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 했나요?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는 세도 정치로 약해진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의 침략인 병인양요(1866)와 미국의 침략인 신미양요(1871)를 겪은 뒤 척화비를 세워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었으니 조선과 일본은 동등해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 수교를 강요했고, 1876년 맺은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적었지만 일본에 영사 재판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부산에 이어 원산과 인천도 개항했습니다.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는 무엇을 두고 다투었나요?

외국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할지, 기존 질서와 나라를 위태롭게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만들었으며 수신사·조사 시찰단·영선사·보빙사를 보냈습니다. 위정척사파는 서양 사상과 일본의 침투가 나라를 위협한다고 보고 개항과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려던 갑신정변은 왜 일본의 도움을 받았나요?

1884년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정권을 빠르게 바꾸는 데 필요한 군사·재정 지원을 일본에서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문벌을 없애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으며 국가 재정을 한 기관에서 맡도록 하려 했지만, 조선에 머물던 청군이 개입하면서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자주적인 목표와 일본에 의존한 방법을 함께 평가합니다.

동학 농민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관리의 수탈과 외국 상인의 경제적 침투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1894년 고부에서 전봉준 등과 봉기했고, 백산에서 크게 일어나(1차 봉기) 황토현 전투에서 이긴 뒤 전주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오자 농민군과 정부는 외세가 끼어들 구실을 없애려고 전주 화약을 맺었고, 농민군은 전라도 여러 지역의 집강소에서 폐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자 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려 2차 봉기에 나섰지만 우금치에서 패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일본의 간섭 속에서 시작된 갑오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개혁인가요?

아닙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뒤 김홍집 중심의 정부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고, 갑신정변의 개혁 정강과 동학 농민군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과거제 폐지, 신분제와 노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의 분리 등 근대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대적 제도 개혁이라는 의의와 일본의 간섭이라는 한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은 같은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 일본 세력이 경복궁을 습격해 명성 황후를 시해한 사건이고, 을미개혁은 그 뒤 새 내각이 단발령·태양력 채택 등을 추진한 개혁입니다. 조선이 러시아와 가까워지자 일본이 영향력을 되찾으려 사변을 일으켰고, 유생들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을미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고종이 안전해졌으면 나라의 자주성도 회복된 것 아닌가요?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한 것과 나라가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난 것은 다릅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진행 중이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독립 협회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1896년 서재필 등이 조직한 독립 협회는 독립문 건립뿐 아니라 신문·토론회·집회로 자주 의식과 민중의 정치 참여를 높이려 했습니다.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했고, 정부 관리도 참여한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결의했습니다. 황제를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황제 아래에서 의회를 두어 민의를 반영하려 했으며, 1898년 정부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종은 1897년 경운궁으로 돌아와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 제국을 선포했으며 연호를 광무로 정했습니다.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 황제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전제 정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상공업 진흥,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을 추진했고, 토지 조사는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소유 관계를 파악하고 소유를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을사늑약 때 이미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고 1906년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어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1907), 사법권 박탈(1909), 경찰권 박탈(1910)을 거쳐 1910년 강제 병합에 이르렀습니다. 국권 침탈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을사늑약 뒤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은 어떻게 달랐나요?

을사늑약에는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헤이그 특사 파견, 안중근의 의거 등으로 맞섰습니다. 의병은 을미의병 때 유생이 주도했지만 을사의병에서 농민 참여와 평민 의병장 신돌석이 두드러졌고, 1907년 정미의병에는 해산 군인이 합류해 전투력이 높아졌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은 교육·언론·산업으로 실력을 길러 국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신민회는 대성학교·오산학교, 자기 회사, 태극 서관을 운영하고 국외 독립운동 기지도 준비했습니다. 두 운동은 국권 수호라는 목표가 같았지만 주된 방법이 달랐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과 독도 편입은 국권 침탈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국채 보상 운동은 일본에 진 빚이 경제적 종속과 간섭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1907년 대구에서 시작해 국민 성금으로 빚을 갚으려 한 운동으로, 통감부의 탄압 등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도는 대한 제국이 1900년 칙령 제41호로 울도군 관할에 석도(독도)를 포함했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불법적으로 편입했습니다. 1877년 일본의 태정관 지령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