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사회·공동체와의 관계중2·중333쪽중등 도덕 · 질문으로 읽는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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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등 도덕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가운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루는 질문형 개념 정리 학습지입니다. '정의는 그냥 착하게 행동한다는 뜻인가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면 가장 공정한 것 아닌가요?', '약자를 배려하면 오히려 불공정한 특혜가 되지 않나요?', '내부 신고자는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 아닌가요?'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헷갈려 하는 질문을 Q01부터 Q24까지 번호를 붙여 하나씩 답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와 공정한 분배 → 경쟁과 공정성 → 부패와 청렴'의 세 묶음으로 이어지고, 질문마다 답과 설명, 헷갈리기 쉬운 두 말을 '≠'로 나란히 놓은 구별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실 배정, 구호 상자 나누기, 발표 대회, 전시 공간 배정 같은 학교 장면을 그린 삽화와 함께, 전체 개념 지도, 사상가 한눈에 보기 표, 능력·노력·필요 비교표, 절차와 결과 2×2 표, 부패 판단 순서도, 부패의 원인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확인 문제는 모두 32문항으로, 객관식 24문항과 표 채우기·O/X·빈칸·한 문장 쓰기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객관식 정답표와 선택지별 해설, 서술형 모범 답안과 인정 기준, 문항마다 '다시 볼 곳' 질문 번호가 있습니다.

미리보기

실제 학습지의 일부입니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다 ≠ 제도가 공정하다 — 활동실 배정 장면 삽화와 개인 윤리·사회 윤리 비교표 · 3쪽

핵심 정리 · 정의란 무엇인가?

학습지의 질문 Q01~Q24 가운데 핵심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림·표와 확인 문제는 PDF에 있습니다.

정의는 그냥 착하게 행동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정의는 옳고 공정한 것을 뜻하며, 사회 정의는 사회의 규칙과 제도가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태도와 기회를 나누는 기준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정의를 살필 때에는 사람의 태도와 함께 누가 기회를 얻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도 저절로 정의로워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착하더라도 집단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제도가 불공정하면 사회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 윤리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사회 윤리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주목합니다. 니부어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 제도의 개선은 함께 필요합니다.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사법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나누는 기준, 결정하는 과정, 잘못과 피해를 바로잡는 판단 중 무엇의 공정성을 묻는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지금 묻는 대상에 주목합니다. 분배적 정의는 이익뿐 아니라 청소나 비용 같은 부담을 나누는 기준에도 적용됩니다. 자료에 따라 처벌과 피해 회복의 공정성을 교정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면 가장 공정한 것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나누는 목적과 관련된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을 분배적 정의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몫이 같은지뿐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능력·노력·필요 중 어느 분배 기준이 항상 옳은가요?

어느 하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성취 의욕을 높이지만 선천적 조건과 성장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고, 노력은 성실함을 장려하지만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필요는 약자 보호에 도움을 주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목적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각 기준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모두 같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도 사람이 얻는 몫이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같아도 절차는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몫의 크기만 보고 결정 과정까지 공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재산·능력·지위 같은 구체적인 처지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생각하는 장치입니다. 자기 처지에만 유리한 원칙을 고르지 못하도록 공정한 합의 조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롤스는 모두가 대등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런 생각은 절차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무지의 베일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사법적 정의는 무조건 처벌을 세게 하자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잘못과 책임에 맞는 처벌, 피해에 맞는 보상이 공정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처벌을 정당화할 때 이미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근거로 삼는 응보와, 앞으로 범죄를 줄이고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는 예방을 구별합니다. 칸트는 사람을 자기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보고 응보를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기회·과정·보상이 공정하고, 참여자도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며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경쟁은 원하는 기회와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생기기도 하며, 분발심 자극과 창의력 증진 같은 긍정적인 면과 속임수와 편법, 공동체 의식 약화 같은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이 모두 같은 점수나 상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특혜는 어떻게 다른가요?

참여를 막는 장벽을 줄이는 배려와 친분으로 평가 결과를 바꾸는 특혜는 다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가자를 위해 경사로를 마련하는 것은 평가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능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보장한 것입니다. 관련된 불리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지, 사적인 관계로 결과를 유리하게 바꾸는지 살핍니다.

부패는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경우만 말하나요?

아닙니다. 부패는 맡은 지위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쓰는 것이며, 공무원이나 돈을 받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맡은 지위나 권한을 사용했는지,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공정한 기준이나 맡은 책임에 어긋나게 사용했는지를 차례로 물어 판단합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그 취지를 해치는 탈법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패는 왜 생기고, 청렴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부패의 원인에는 이기심·비양심, 정실주의, 연고주의, 결과 지상주의 같은 개인의 태도와 불합리한 관습, 불공정한 사회 구조, 잘못된 제도 운영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줍니다. 정실주의는 개인적인 친분과 감정, 연고주의는 혈연·지연·학연의 연결에 주목합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의 실천, 청렴한 사회 문화, 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운영이 함께 필요하며, 신고자의 신원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핵심 용어

사회 정의: 사회의 규칙과 제도가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것
이해관계: 서로의 이익과 손해가 걸린 관계
사회 안전망: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받쳐 주는 제도
무지의 베일: 자신의 구체적인 처지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생각하는 장치
응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보상과 포상: 보상은 입은 피해를 갚아 주는 것이고, 포상은 잘한 일에 상을 주는 것
경쟁: 같은 목표나 제한된 자원을 얻으려고 서로 겨루는 것
부패: 맡은 지위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쓰는 것
부정 청탁: 공정한 기준·절차에 어긋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
정실주의: 정실(사사로운 정)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흐리는 태도
연고주의: 혈연·지연·학연을 부당하게 앞세우는 태도
결과 지상주의: 결과가 좋으면 부정한 방법도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
내부 신고자: 조직 안에서 알게 된 부패나 잘못을 관련 기관 등에 알리는 사람
청렴: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맡은 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태도

다 풀고 나면

정의와 사회 정의의 뜻을 말하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관점을 구별할 수 있다.
분배적·절차적·사법적 정의를 구별하고, 능력·노력·필요에 따른 분배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니부어·아리스토텔레스·롤스·칸트의 핵심 주장을 이 단원의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기회·과정·보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배려와 특혜를 구별할 수 있다.
부패의 뜻과 원인을 설명하고, 정실주의·연고주의·결과 지상주의를 구별할 수 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개인·사회 문화·제도의 차원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2쪽 '전체 개념 지도'와 '사상가 한눈에 보기'를 먼저 보고, 세 묶음 가운데 오늘 볼 부분을 정합니다.
질문을 읽고 내 답을 한 번 말해 본 뒤 'A'와 설명을 읽습니다. '≠' 구별 상자에서는 두 말이 왜 같지 않은지 스스로 설명해 봅니다.
한 묶음을 다 읽으면 6~7쪽 분배 기준 표, 12쪽 부패 판단 순서도, 13쪽 부패의 원인 지도처럼 정리된 그림·표를 가리고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17~25쪽 확인 문제 32문항을 풀고 26쪽부터의 정답과 해설로 맞춰 본 뒤, 틀린 문제는 '다시 볼 곳'에 적힌 질문으로 돌아가 다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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