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2 ①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다

'개항'은 항구의 문만 열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을 맺고 개항했는데, 항구가 열리자 상품·상인·돈이 드나들면서 국내 시장의 가격과 장사 방식, 생활 전반이 달라졌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 치외 법권 등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어 1882년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 등과도 차례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 나라의 상인과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거래하는 국제 경제 속에 조선의 경제가 더 깊이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외국 상품이 들어오고 조선의 곡물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국내 경제는 외국 사람들의 수요와 외국 상인의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불평등한 조약과 외국의 정치·군사적 압력이 함께 작용했으므로 '무역 확대=모두에게 이익', '새 문물 유입=경제적 자주권 보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개항 뒤 일본 상인은 무엇을 팔고 무엇을 가져갔나요?

일본 상인은 조선에 면제품을 팔고, 조선의 쌀 등 곡물을 사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건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와 기준이 되는 나라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선 시장에는 외국 상품이 늘어 국내 상인과 생산자가 경쟁의 영향을 받았고, 곡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식량 사정과 쌀값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쌀을 외국에 많이 팔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잘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항 뒤 많은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국내에서 먹을 쌀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쌀값이 크게 올라 민중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쌀을 많이 팔 수 있는 사람과 쌀을 사 먹어야 하는 사람의 처지는 다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세금·소작료·빚 등을 내고 나면 먹을 쌀이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수출 증가로 모든 농민이 부유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항 뒤에는 일본 상인만 조선에서 장사했나요?

아닙니다. 1882년 임오군란 뒤 청은 군대를 보내 조선의 정치에 깊이 간섭했고, 같은 해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근거로 청 상인이 서울에 점포를 열고 허가를 받아 내륙에서도 물건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상인도 뒤이어 활동 범위를 넓혀 청·일 상인이 경쟁하며 조선 시장에 파고들었고, 국내 상인들은 기존의 영업 기반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외국 상인의 진출에는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조약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이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땅을 통째로 빼앗겼다는 뜻인가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광산 채굴권, 철도를 놓는 철도 부설권, 나무를 베어 이용하는 삼림 벌채권처럼 경제적 이익과 연결된 권리를 외국이 차지한 경우도 이권 침탈입니다. 1896년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다른 열강도 조선에서 이권을 차지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철도가 생기면 이동과 운송이 편리해질 수 있지만, 무엇이 생겼는가와 누가 권리와 이익을 차지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한 나라에 준 혜택을 왜 다른 나라까지 요구했나요?

최혜국 대우 규정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가장 친한 한 나라를 특별히 대우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준 유리한 대우를 해당 조약 상대국도 누리게 한다는 규정입니다. 조선의 근대 조약에서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처음 들어갔고 이후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도 들어갔습니다. 아관 파천 뒤 러시아에 이권이 주어지자 다른 열강도 이 규정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과 이권을 요구했고, 한 나라에 대한 양보가 다른 나라의 요구로 이어지면서 조선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곡식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일부 지방관이 방곡령을 내려 곡물 유출을 막으려 했습니다. 방곡령은 곡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지역의 식량 사정을 보호하려는 조치였습니다. 1889년 무렵 함경도·황해도 등에서 방곡령을 내리자 일본은 시행 1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약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결국 조선 정부는 해당 방곡령을 철회하고 일본에 배상금을 물어 주었습니다.

시전 상인들은 왜 자기 가게 문을 닫았나요?

청·일 상인이 서울 도성 안까지 들어와 상점을 열자, 국가의 허가를 받아 서울의 정해진 구역에서 장사하던 시전 상인들은 영업 기반이 위협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에 걸쳐 여러 번 외국 상점의 철수를 요구하며 자기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멈추는 철시 투쟁을 벌였습니다. 당장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담을 감수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공동의 요구를 내건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독립 협회와 보안회는 각각 어떤 이권을 지키려 했나요?

독립 협회는 러시아가 석탄을 저장하는 기지를 두려고 절영도(오늘날 부산의 영도)를 빌려 쓰겠다고 한 조차 요구에 반대하여 1898년 이를 저지했습니다. 보안회는 1904년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하겠다는 명목으로 넓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였고, 일본이 요구를 철회하면서 이를 저지했습니다. 황무지는 경작하지 않은 땅일 뿐 주인도 없고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라는 뜻이 아니므로, 외국이 그 땅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확보하려 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진 빚을 왜 국민이 갚으려고 했나요?

러일 전쟁 무렵부터 일본은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 등을 명목으로 대한 제국이 일본에서 많은 돈을 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차관을 강요받아 빚이 늘자, 사람들은 일본에 진 빚이 경제적 예속과 국권 침탈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라의 재정만으로 빚을 갚기 어려우니 국민이 돈을 모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은 부자 몇 사람만 돈을 낸 운동이었나요?

아닙니다. 농민·학생·상인 등 여러 사람이 담배와 술에 쓰던 돈을 아껴 성금을 냈고, 여성들도 금·은 패물을 내놓으며 모금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언론은 운동의 취지와 참여 소식을 알리며 전국적인 확산을 도왔습니다. 금연·금주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고, 갚으려는 것은 나라의 빚, 지키려는 것은 경제적 자주권이었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으로 나라의 빚을 모두 갚았나요?

아닙니다. 국채 보상 운동은 통감부의 방해로 중단되어 뜻한 대로 나라의 빚을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과 '빚을 모두 갚았다'는 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개항 뒤의 경제 침탈과 대응은 어떻게 짝지어 정리하나요?

곡물 유출에는 일부 지방관의 방곡령이, 청·일 상인의 서울·내륙 진출에는 시전 상인의 철시와 상권 수호 운동이 맞섰습니다. 광산·철도·삼림 등의 이권 침탈에는 독립 협회와 보안회의 이권 수호 운동이, 일본의 차관 강요로 늘어난 나라의 빚에는 국민 모금으로 빚을 갚으려 한 국채 보상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주체와 방법은 달랐지만, 모두 경제적 권리와 자주권을 지키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1882년의 일이라도 조미 수호 통상 조약과 임오군란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미국과의 조약 때문에 청 상인이 진출했다고 연결하지 않습니다.